휴대용: 발찌(두툼해서 눈에띔), 단말기(일반폰과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구별이 확실함)
거치용: 단말기 충전기외 송수신기능
2.단말기 보이시죠? 저걸 어떻게 들고다닙니까? 저걸로 보호관찰소에서 전화가 오면 통화를 해야하는데 신분이 금방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3.그리고 거치대(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럼 집에 지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결혼한 사람은 금방 배우자에게 탄로가 납니다. 이혼은 불보듯 뻔한거죠.
전자발찌법이 과연 범죄예방목적인가?
전자발찌는 장사치들의 배속을 불려주는 것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착용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름철에 반바지도 입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구속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긴바지를 입으면 표시가 나지 않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툼하게 보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자에 앉는게 보통이지요? 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회식때는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 결국 다른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적인 성도착자들이 간혹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들의 벌을 왜 실수로 죄를 지은 그래서 반성하고 후회하여 절대로 재범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장시킵니까?
언론을 이용하여 발찌법 통과
전자발찌법을 시행하기전에 모든 언론사들이 성범죄를 앞다투어 보도한 것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엔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아서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더이상 떠들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법이 통과되었거든요. 계속하여 그런사건들을 방영하면 시민들이 불안해 하기때문에 통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저의 피해의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이라 치부하기에는 일의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정부는 만약 방화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관련 사건들을 몰아서 보도자료로 내거나 기자들을 동원할테지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방화범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될겁니다. 그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이러한 수법(?)이 정부가 하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전자발찌법의 진실
왜 전자발찌여야 할까요? 이유는 위치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치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1.전자발찌 2.휴대용단말기 3.거치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대개의 범죄자들은 징역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고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겐 지금의 전자발찌를 채우기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등의 방법을 써도 될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야 IT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굳이 전자발찌를 채우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 발찌장사치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것이지요. 발찌장사치들이 어떤 자들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아마 국정감사를 하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이것도 국가기밀이라하면서 묻힐지도 모르죠).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되면 시간대를 정해서 대부분 야간에는 이동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만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 일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인 사무직 같은 곳 아닙니까? 발찌를 차서 일을 할라치면 막노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노동 해보셨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저녁늦게 오기가 일쑤입니다.
결국 전자발찌를 차라는 것은 그냥 자살을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발찌 처벌은 어찌보면 징역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에서는 사회와 격리되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포기라는 것을 하기때문에 괴롭지만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사회에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그 좌절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자발찌의 심각성을 알아주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그러나 이건 사람을 미워하게 하여 전자발찌를 차는 놈들은 다들 악마로 여기고 죽어도 시원찮을 놈들로 되버렸습니다.
성범죄재판의 여성편향성
여자가 갑자기 남자에게 키스를 하면 감사한거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러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술먹고 남녀가 여관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을때 여자가 기분좋으면 로맨스가 되고 여자가 기분나쁘면 '강간'이 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에도 있을수 있는 상처도 '강간치상'으로 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자기의 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성범죄가 중 열의 3~4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강간으로 몰린 경우입니다. 재판에서 부인을 하게되면 판사들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징역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한것을 했다고 할 수 없지않습니까?
끝까지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이상 형벌이 강해질 것을 알면서 계속 부인을 하겠습니까?
사건의전말
저의 경우는 약 6개월정도 알고지낸 사이인데, 줄곧 애무정도만 하다가 그날 둘이 술을 마시고 관계를 하려고 하려다 생리를 하는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간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 여자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흉악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하여 저의 정액은 물론 유전자까지도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강제로 강간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여자가 5분동안 의식을 잃었었는데 그때 강간을 당한것 같다고 진술하여(아마 이 모두는 부모들이 시킨거겠죠) '강간치상'에서 '준강간치상'으로 바꾸어 검사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치상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때 강제로 하는 것이고, 준강간치상은 의식이 없을때 관계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키스하고 애무할때는 의식이 있다가 5분동안 관계를 했다는데 그동안만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술마시고 5분동안 관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무슨 토끼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5분동안만 의식을 잃을수가 있지요? 이런게 가능은 한가요?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남녀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강간이라면 강간입니다.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애매하면 무조건 남자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있는 남성분들도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먹고 성욕이 생기는건 남녀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가 기분나쁘면 강간입니다. 남자의 기분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만약 원나잇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여자에게 굽신거리고 잘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좀 터프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도 징역살이 몇 년 하고나서 전자발찌를 차야할지 모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자발찌 소급청구대상입니다. 전자발찌 법이 생기지 전에 죄를 범한자는 원래 발찌를 채울수 없는데 법을 여러번 개정해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처벌을 한답니다. 처음에는 두번이상 죄를 지어야 전자발찌를 채웠는데 나중에 수 번 개정하면서는 16세(실제나이로는 18세)이하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차게 했는데 여기에 제가 걸립니다. 저의 경우 도덕적인 책임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3년 살았는데 이정도는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도덕적인 책임은 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전과자의 가혹함을 넘어서 전자발찌를 채워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니 이젠 슬슬 거짓말로 저를 징역살이하게한 고소인들에게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보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뻔히 내가 한 게 드러날텐데 그럴수는 없지요. 하지만 저를 계속 궁지에 몰아넣으면 목숨걸수는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에 대한 진실을 아시고 가혹한 처벌을 중단내지 제한해야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남성들은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중에는 저보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가 남자(미남입니다)에게 대시하여 여관에서 관계를 했는데 3개월후에 돈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강간으로 고소를 했는데 덜컥 죄가 인정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 하자면 길어서 다 못하고, 여자의 친구가 통화중에 강간당하지 않았고 돈 챙기려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도 인정되지 않았지요. 이런 유사한 일이 허다합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지루하실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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