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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7 July 2011

성범죄 재범률 낮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은 6∼7% 정도로 다른 범죄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정책총괄팀 홍관표 사무관은 2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상습성이 높은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위원회의 검토에 따르면 그런 범죄자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보다 국가관리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나 인권단체가 피해자보다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권이냐 가해자의 인권이냐 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피해자의 인권 혹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그것이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관은 "인권위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죄질에 상응하게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범죄자와 달리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추가적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필요적 보호관찰제도를 마련한다면 전자팔찌가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는 있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어느 정도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ow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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